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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회안전법 문답풀이

   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.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7.19 00:00

  • 사회안전법안

    제1조 (목적)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6.28 00:00

  • 오글 목사 퇴거령

    법무부는 14일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미국인선교사 「조지·E·오글」씨(45)가 입국목적 외의 활동을 했고 그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31조3호에 저촉된다고 결정하고 강제 퇴거명령

    중앙일보

    1974.12.14 00:00

  • (5)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|세금이 잘못 나왔을 때

    세법에 마라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만 매로는 세금을 매기는 세무공무원의 판단착오로 세금이 법정액보다 더 나오는 수가 있다. 납세자는 생각보다 많이 세금이 나왔다고 판단되면 「국세심사

    중앙일보

    1974.12.10 00:00

  •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

    ◇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, ▲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2.21 00:00

  • 신민당 대표 변경공고의 뜻

    중앙선관위가 유진산씨를 신민당 대표로 변경 공고함으로서 유씨는 법률상 당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. 유진산씨는 이제 자신이 당직자를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당사나 국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9.29 00:00

  • 한국 정부 비방한 밀항 윤수길 일서 강제 송환할 듯

    【동경=조동오특파원】일본에 밀입국하여 한국 정부를 비방하고 소위 「남북 통일 운동」을 해오던 민족 통일 신문 편집장 윤수길(41)이 곧 강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. 이 같은 사실은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4.20 00:00

  • 한진난동기술자 56명구속

    파윌 기술자들의 KAL「빌딩」난동사건을 수사중인경찰은 17일새벽 한진파월기술자미불임금청산투쟁위부회장 남기웅씨(30·운전사·서울성북구미아동108) 등5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9.17 00:00

  • 구속영장

    어느 날 「마릴린·몬로」를 닮은 여자가 법정의 증인석에 나왔다. 「틴바울프」 판사는 「넥타이」의 매듭을 만지작거리면서 심문을 시작했다. 『그저께 저녁엔 무얼 했는가?』 『네, 어떤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7.30 00:00

  • 표면화한 불화…노총|8개 산별노조 중앙위보이코트 저변

    한국노총(위원장 최용수)이 두 조각으로 분열될 위기에 직면했다. 노총의 불화가 표면화한 것은 지난 1일 노총의 71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중앙위원회위원인 16개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2.07 00:00

  • 섬유노조 예산집행 등 정지

   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 (재판장 임채홍 부장판사)는 14일하오 전국섬유 노조 부산지부장 김순동씨 등 4명이 전국섬유노조위원장 이춘선씨를 상대로 낸 전국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0.15 00:00

  • 확정체결후의 징발재산보상|증권으로 안 해도 된다

    서울민사지법 안우만 판사는 24일 정부에서 징발재산을 해제, 매수할 때 1만원이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징발보장 증권으로 지급한다는「징발 재산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은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2.24 00:00

  • 호주 축구선수 자격문제

    【제네바15일로이터동화】국제축구연맹(FIFA)은 15일 호주축구「팀」의 자격문제에 관해한국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.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「월드·컵」쟁탈 15

    중앙일보

    1969.11.17 00:00

  • 최서면, 항고

    형집행 이의신청을 냈다가 서울형사지법에 기각된 강원도 개발협력공사 대표 최서면(40·일명·최중하)씨가 30일 서울고법에 형집행 이의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냈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0.30 00:00

  • 위원회의 권한 대폭 약화|기획원 장관에 「비토」권

    이 법안은 당초의 공정거래위를 의결독립 기관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 기관으로 대폭 후퇴, 따라서 경제기획원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「비토」권을 가진다. 당초의 「카르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7.12 00:00

  • 구속영장 기각

    서울형사지법 이석선 판사는 3일전 전 서울법대 학생회장 장명태군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의 구속영장 신청을 이의 없다고 기각했다. 장군은 한·일 협정 비준반대「데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03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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